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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이 통일법과 연나이 정리

법에서 말하는 나이, 언제 만 나이이고 언제 연 나이일까요.

2023년 6월 28일부터 법령·계약·공문서의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행정기본법 제7조의2, 민법 제158조). 다만 병역법·청소년보호법처럼 연 나이를 일부러 남겨 둔 법은 지금도 연 나이를 씁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란

'만 나이 통일법'은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을 함께 부르는 말입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의2는 행정 분야에서 나이를 계산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빼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으로 '나이 ○세'라고만 적힌 계약서나 법령 조항은 모두 만 나이로 읽게 되었습니다.

법이 바뀐 이유는 혼란 때문이었습니다.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법률에서는 만 나이와 연 나이를 섞어 쓰다 보니 같은 사람의 나이가 상황마다 달랐고, 보험이나 계약, 의료 현장에서 나이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면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나라와 같은 방식으로 나이를 표시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세는 나이를 쓰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어서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몇 살'이라고 말하는 분이 많습니다.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법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술과 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생일에 따라 따로따로 기준을 넘으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어, 해 단위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병역법은 '18세부터 병역의무가 발생'하고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처럼 연 단위 기준을 씁니다. 동갑 남성들이 같은 해에 함께 검사와 입영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은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정해 사실상 출생 연도 단위로 학년이 나뉩니다. 정부는 만 나이 통일 이후에도 이 법들은 현장의 편의를 위해 연 나이나 학년 단위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나이별 주요 법적 기준

나이달라지는 것기준
만 15세근로기준법상 취업 가능(원칙)만 나이
만 17세주민등록증 발급 대상만 나이
만 18세선거권, 운전면허(2종 보통·1종 보통) 응시만 나이
연 18세(18세가 되는 해)병역의무 발생(병역준비역 편입)연 나이
연 19세(19세가 되는 해)병역판정검사 대상연 나이
연 19세(1월 1일부터)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제외 → 술·담배 구입, 유해업소 출입연 나이
만 19세민법상 성년 → 단독 계약, 혼인 동의 불필요만 나이
만 6세가 된 다음 해 3월초등학교 취학학년 단위
만 65세기초연금, 지하철 경로 우대 등 노인 기준만 나이
만 61~65세(출생연도별)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만 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부터 65세입니다. 위 표는 대표적인 기준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며, 세부 조건과 예외는 각 법령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헷갈리기 쉬운 상황

보험 상품의 '보험 나이'는 만 나이와 또 다릅니다. 보험업계는 생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올려 계산하는 상령일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만 나이가 같아도 가입 시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년이나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의약품 복용 연령 '만 12세 이상'처럼 의료 분야의 나이는 처음부터 만 나이를 써 왔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나이 통일법은 언제부터 시행됐나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술은 만 19세 생일이 지나야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하므로, 연 나이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세는 나이를 쓰면 법에 걸리나요?

아닙니다. 일상에서 쓰는 것은 자유이며, 법령과 공문서의 해석 기준만 만 나이로 정한 것입니다.